[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정부가 내년도 국가연구개발(R&D)에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을 쏟아붓기로 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핵심 과제로 꼽고 있는 인공지능(AI) 분야 예산을 올해보다 2배 이상 확대했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발적 기술 개발이 아닌 독자적 AI 역량 강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이재명 정부 K-R&D 이니셔티브)'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6년도 정부R&D 예산은 국민주권 정부의 첫 번째 R&D 예산안이다.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 규모로 마련됐다. 올해 예산인 29조6000억원보다 11.5% 늘었다. 이 중 자문회의에서 심의하는 주요R&D는 올해 24조8000억원에서 13.2% 증가한 30조1000억원 규모다. 이번에 심의·의결된 주요R&D 예산 배분·조정안은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을 거쳐 일반R&D와 함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2026년 주요R&D 예산은 '기술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 양대 축을 중심으로 수립됐다.

◆기술주도 성장 위한 5대 분야…AI 예산 2배 늘려 독자 역량 강화

기술주도 성장을 위한 예산은 크게 AI, 에너지, 전략기술, 방산, 중소벤처로 구분된다.

AI 분야는 AI를 통한 경제·사회 대전환을 목표로 2조3000억원(전년 대비 +106.1%)이 배정됐다. 글로벌 경쟁에서의 신속한 우위 확보를 위해 산발적인 기술 개발이 아닌 AI 생태계 전반에 걸친 독자적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풀스택 연구개발에 집중한다.

글로벌 경쟁을 이끌 '독자적 AI'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범용인공지능(AGI), 경량·저전력AI 등 차세대 AI 기술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피지컬AI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 AI 인프라 생태계 강화, GPU 자원 집적·공동활용 체계 마련, AI 기본사회 전환 등이 추진된다.

에너지 분야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동맥 구축을 위해 2조6000억원(+19.1%)을 투입한다. 재생에너지의 차세대 주력산업 육성, 초고효율 태양전지 및 초대형·고출력 풍력 시스템 등의 조기 실증 기술개발과 국산화 지원 등이 이뤄진다.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심 원천기술 지속 투자,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핵심기술 확보도 추진한다.

초격차 전략기술을 확보해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전략기술 분야에는 8조5000억원(+29.9%)이 할당됐다. 국가전략기술은 5년 내 핵심기술의 자립화를 목표로 한다. 양자컴퓨팅·합성생물학 등의 원천기술 선점을 지원, AI반도체와 양자 내성암호 등 필수 핵심기술 내재화 등이 주요 과제다. 자율주행 기술과 휴머노이드 로봇 등 분야를 단기간 내 상용화하기 위한 실증기술 개발도 이뤄진다.

방산 분야에는 3조9000억원(+25.3%)을 투입한다. 방위산업의 전략·수출산업화를 위해 K-9 자주포, 천궁 등의 성능을 고도화하는 것이 골자다. 또 AI·양자 등 신기술의 국방 분야 접목을 강화하고, 첨단 전자전, 차세대전투기(KF-21)개발 투자확대와 첨단 항공엔진의 국산화 선행연구도 지원한다.

중소벤처 분야에는 3조4000억원(+39.3%)이 돌아갔다. 철저한 검증을 통해 역량을 갖춘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에 나서는 것이 목표다. 민간투자 연계형 R&D 투자를 강화하고, 각 정부부처가 발굴·선별한 기업을 지원하는 경쟁보육형 R&D도 추진한다. 공공·민간 수요로부터 개발·제안된 제품에 대해 구매까지 연계하는 혁신조달·구매연계형 R&D도 더 확대한다.
◆기초과학 연구생태계 회복 총력…과제별 연구기간도 늘린다

연구생태계를 지속가능한 체계로 회복하는 모두의 성장 관련 예산은 기초연구, 인력양성, 출연기관, 지역성장, 재난안전 분야로 구분된다.

기초연구 분야에는 기초과학 생태계 고도화를 위해 3조4000억원(+14.6%)을 투자한다. 위축된 연구생태계의 회복을 위해 개인기초 연구과제 수를 올해 1만1827개에서 1만5311개 수준으로 늘리고, 폐지됐던 기본연구도 다시 복원할 방침이다.

연구자들이 단기 성과 쫓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과제별 최소 연구기간도 연장한다. 신진연구 기간은 기존 1년에서 3년(2+1년), 핵심연구는 3년에서 5년(3+2년)으로 늘리고 중간점검을 통해 연구내용 변경도 허용한다.

과학기술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1조3000억원(+35%)를 지원한다. 최고급 이공계 인재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초격차 해외인재의 유치·정착이 핵심 과제다.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인재양성과 산학연 공동 프로젝트 등을 통해 첨단산업 분야 핵심인력 배출도 강화한다. 우수 해외 인재와 신진 연구자 영입을 위해 글로벌 수준의 연봉부터 안정적 연구비, 정착비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출연기관 혁신 예산은 4조원(+17.1%)으로 결정됐다. 중장기·대형연구를 통한 국가임무 중심 연구에 집중해 성과 창출을 극대화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PBS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연구자가 인건비 확보 부담없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매년 정부수탁과제의 종료 규모를 기관 출연금으로 2030년까지 재배분한다. 내년에는 그 첫걸음으로 약 5000억원 규모의 전략연구사업을 신설하는 등 재정구조를 재설계한다.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지역성장 분야에는 1조1000억원(+54.8%)이 배정됐다. 지역의 강점·특성·역량을 고려한 지역 주도의 자율R&D를 지원하고, 권역별로 예산을 배분해 지역 스스로 R&D를 발굴·기획 및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역 특화산업 육성, 혁신 클러스터 중심 지원,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대규모 AX(AI 전환) R&D 등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 분야에는 2조4000억원(+14.2%)을 투입한다. AI, 드론 등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감시·예방부터 대응·복구 등 전주기에 걸쳐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빈발·대형화 추세인 복합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술력이 우수한 연구기관들이 협업하는 다부처 협력사업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중점 투자분야 외에도 투자 효과성 강화를 위해, 부처의 역할분담에 따른 성과 연계를 통해 유사·중복을 제거하고 협업 시너지를 확대할 방침이다. 소규모 사업의 통합·대형화를 통한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예산 편성 이후에도 집행점검과 신규사업 컨설팅 등을 통해 기획 및 보완이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민간전문가(전문위원회)와 함께 점검·관리도 강화해 나간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R&D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로서 연구생태계의 회복을 넘어 완전한 복원과 진짜 성장 실현을 위해 파격적으로 확대했다"며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R&D 투자시스템을 통해 과학기술계와 함께 지속 가능한 연구생태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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