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취학 전 어린이들이 다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는 '유보통합'의 성공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정부의 공평한 지원 체계 확립, 교사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단법인 한국사립유치원어린이집총연합회(한사총)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한 정책 제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유보통합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교육 정책 중 하나로 지난해 6월 영유아 보육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일원화됐다. 교육부는 당시 유보통합 실행계획 3대 과제로 ▲5대 상향 평준화 과제 ▲5대 통합과제 ▲3대 관리 체제 개선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전호숙 한사총 이사장은 유보통합에 대해 "단순히 교육과 보육 제도를 하나로 합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더 행복하게 자라고 부모님이 더 안심할 수 있으며 교원들이 더 보람을 느끼는 길을 찾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사총·어린이집·학부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유보통합 정책 제안에 참여했다.

현재 유보통합은 부처 통합만 이뤘을 뿐 기관과 교원 통합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하며 이후 진척이 없는 상태다.

유보통합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이었던 유치원과 보육기관이었던 어린이집의 설립·운영 기준, 유아교육 학위가 필요한 유치원 교사와 자격이 필요한 보육교사 체제 등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김순희 한사총 공동대표는 교육부가 발표한 3대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학급당 유아 수 감소에 따른 결손 운영비 지원 ▲처음학교로 입학 시스템 개선 ▲표준 영유아 교육·보육비 설계 시 사립기관의 설립자 지위 보장 등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3대 실행계획 기준안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정부와 사립기관이 상호 충돌 없이 협력해 미래 유아교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 기준안이 수립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민행난 반포퍼스티지 하늘어린이집 원장은 ▲0~5세 전 연령을 아우르는 유보통합 ▲국가책임제 기반의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유치원과 어린이집 구분 없는 동일한 지원과 기준 마련 ▲교사 전문성 강화와 상호 존중 ▲지역 맞춤형 운영 자율권 보장 ▲현재 어린이집 체계 수용 등을 제시했다.

민 원장은 "유보통합은 유치원 체계에 일방적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현재 어린이집의 역할과 구조를 존중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어린이집 교사에게는 교육적 역량을, 유치원 교사에게는 돌봄 역량을 보완하는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구분 없이 동일한 재정 지원, 동일한 교사 대 아동 비율, 동일한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소희 상명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유치원 학부모 대표는 ▲교사의 처우 개선 ▲교육의 형평성 확보 ▲학부모와의 소통 강화 등을 제안했다.

박 대표는 "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저절로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선생님들이 존중 받고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때, 안전한 공간이 마련될 때 비로소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별도의 통합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재복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는 "단순히 기준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을 일부 개정하는 방식으로는 이질적 체계를 통합하기 어렵다"며 "양 기관(유치원·어린이집)의 접점에서 '유아가 행복하고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과 양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통합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현장의 혼란을 바로잡고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 제도적 지원과 입법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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