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최서진 박선정 김래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검찰청을 폐지하는 등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검찰·경찰 개혁 청사진을 제시했다. 검찰 내부에선 "예상한 내용"이라면서도 향후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해식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장은 전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검찰·경찰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 분과장은 "이재명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과 지방자치 분권 강화로 더 나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충직하고 유능한 정부로 국민이 주인인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분과장은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 "그간 표적수사 등으로 권한을 남용해 온 검찰청을 폐지하겠다"고 전했다.

국정위는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법무부의 탈검찰화로 법무행정을 정상화해 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에 검찰 내부에선 "이번엔 총론만 언급했고, 각론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특히 공소청이 신설되면서 검사가 견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보완수사요구권'이 폐지될지 여부도 주목하고 있다.
  
한 부장검사는 "기본적으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라든가 수사지휘권은 있어야 한다"며 "없어진다면 (공소청에서) 기소 못하겠다고 하고 왔다 갔다 하는 '핑퐁 게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차장검사는 "새로운 내용은 하나도 없다"며 "구체적인 (개혁 관련) 알맹이가 나와야 논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평검사는 "전세계적으로 수사 기소를 그렇게 분리하는 나라가 없는데 오히려 더 비효율적일 것"이라며 "형사사법 체계 전반이 많이 위태롭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정과제 계획 발표에서 언급되진 않았으나,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해 수사 권한 충돌 조정 등 역할을 맡기는 안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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