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공약…광주 북구, 시범운영 준비
복지부 '관심'…정은경 장관은 현장논의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주요 공약인 '맞춤형 주치의제'의 안정적 추진에 앞서 광주 북구가 '북구형 주치의제' 현장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관심을 보인 정부는 정은경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을 북구로 보내 현장 보고를 받고 논의에도 참여한다.
6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6월부터 북구형 주치의제 현장 도입을 위한 준비 단계를 밟고 있다.
북구형 주치의제는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맞춤형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1차 의료기관의 의사를 지역 주민별 개인 주치의로 지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어르신 인구수가 8만여명이 넘어 광주지역에서 가장 많은데다 기초생활수급자 인구비율이 전체인구의 8.2%에 달해 전국 1위에 이르는 등이 도입 배경으로 꼽힌다.
여기에 그동안 북구 소재 의료기관은 총 639곳으로 의료자원은 풍부하나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연계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도 또 다른 도입 배경으로 꼽혔다. 지역내 공공의료원도 없고 대안 1차 의료거점센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이어져왔다.
북구는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고자 제도를 준비, 지난 6월부터 보건소장을 단장으로 한 건강 주치의제 TF(태스크포스)를 구성·운영 중이다. TF에는 ▲북구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건강보험관리공단 등 의료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또 국정기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북구형 건강주치의제' 로드맵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 내달 중 최종 결과를 보고 받을 예정이다.
지난달 18일에는 북구형 주치의 제도와 관련한 심포지엄을 개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심포지엄에서는 주치의 제도의 필요성과 함께 1차 의료의 행정 자동화 필요성, 시범사업 지정시 전 연령대 포함, 1차 의료 거점센터 설치와 검진 의료 플랫폼 필요를 촉구하는 의견 등이 나왔다. 1차 의료는 광범위한 진료 영역으로 오진 가능성이 커 정부 차원의 법적 책임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북구는 조만간 북구 건강주치의 운영 조례 제정안 추진에도 나선다. 조직개편에도 나서 1과2팀 규모의 추진단을 별도로 꾸릴 방침이기도 하다.
북구는 북구형 주치의제 도입을 통해 ▲1차 의료기관 중심 지속적 돌봄 ▲만성질환 악화 예방 및 재입원율 감소 ▲의료비 절감·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확보 등을 기대하고 있다.
북구형 주치의제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전국민 맞춤형 주치의제'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전국민에게 주치의를 배정하는 제도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공약이다. 우선 시범사업 형태로 일부 지역에 도입한 뒤 전국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관련해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광주 북구보건소를 직접 찾아 북구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시범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정책 보완 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권리 보장'을 약속했다"며 "전 국민이 건강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주치의제가 북구에서 그 토대를 닦게 되기를 희망한다. 건강한 일상을 위한 북구의 첫걸음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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