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이 도입된 1989년 이후 1인당 건강보험 급여비가 37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부담은 2배 넘게 늘었지만, 보험 혜택은 여전히 제자리였다.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초고령사회의 건강보험 재정은 지속가능한가' 주제로 개최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현행 건강보험 지불제도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발제문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도입 이후인 1990~2023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462만원에서 4657만8000원으로 10.1배 증가한 반면, 1인당 건강보험 급여비는 4만4000원에서 164만7000원으로 37.4배 늘었다.

같은 기간 보험료율은 3.13%에서 7.09%로 2.3배 증가한 반면 보장률은 62.5%에서 64.9%로 정체됐다. 지출하는 건강보험료는 늘었으나 실제 보장률은 30년 넘게 제자리라는 의미다.

반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민 의료비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속도가 가팔랐다. 한국의 1인당 의료비 또한 OECD 국가 중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국민 1인당 의사 외래진료 횟수는 17.2회로 OECD 6.8회보다 2.5배 많았다. 환자 1인당 평균 입원 일수도 18.0일로 OECD 평균(8.0일)의 2.3배 많은 수준이었다.

높은 의료비에 비해 건강보험료 보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조사됐다. 실제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의료비 중 공적 보장 비율은 OECD 평균 73%에 한참 못 미치는 61%에 그쳤다.

김진현 교수는 "우리나라는 민간공급자가 주도하는 보건의료체계에서 행위별 수가제를 기반으로 하는 진료비 지불제도가 재정 불안정성과 보건의료체계의 비효율성을 확대시키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국민 의료비의 증가 추세, 건강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 초고령화에 따른 국민의 보험료 부담 능력, 재정지출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려면 현행 지불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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