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AI교과서→교육자료 격하 시 현장 혼란 없도록 지원"

기사등록 2025/08/04 10:48:41 최종수정 2025/08/04 12:32:25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망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AI 디지털교과서 정책 관련 발행사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AI 디지털교과서의 위헌적 입법 철회를 위한 발행사 공동 기자회견에서 위헌적 입법 철회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7.11. ks@newsis.com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교육부가 4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교육자료 격하 시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현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차영아 교육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AI를 활용한 특수 교육의 질 제고라는 큰 방향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시도교육청과 AI교과서 희망 학교에 대한 지원 방안들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AI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상정될 전망이다.

AI 교과서는 첨단 AI 기능을 활용해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 정책이다.

AI 교과서 도입에 지난해 예산만 최소 5333억원이 투입됐으며 올해 1학기 초등학교 3·4학년(영어·수학),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영어·수학·정보) 학생들이 AI교과서를 사용해 수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초기에 무리하게 도입을 추진했다며 반발 목소리도 거센 상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AI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즉시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AI교과서를 채택했던 학교들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의 근거가 사라져 현장 혼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여당에서는 법안 시행시기 등을 담은 부칙을 손 보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다만 AI교과서의 교육자료화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도 교육부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차영아 대변인은 "2학기 학사운영에도 차질이 없도록 FAQ(자주하는 질문)를 신속히 안내하고 AI교과서 검정심사는 잠시 중단할 예정"이라며 "관계 법령 및 교과용 도서에 대해서도 개정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 예고 등도 변수다. 이날 진행되는 본회의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만큼, 필리버스터를 진행 시 관련 법안 처리는 이달 말경에 진행되는 임시회로 순연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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