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조치 수반 관세율 쿼터제 언급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마로스 셰프초비치 EU 무역 담당 집행위원은 28일(현지 시간) 기자회견에서 "세계 무역 정책의 특정 측면에 변화가 필요하다"라며 "비시장적 공급 과잉이 EU 철강 산업을 파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중국발 공급 과잉은 세계 철강 산업에 타격을 입히는 주요 원인으로 평가된다. 셰프초비치 위원이 기자회견에서 직접 중국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공급 과잉'이라는 표현은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셰프초비치 위원은 이번 미국과의 무역 합의가 "철강, 알루미늄, 구리 및 그 파생상품에 대한 공동 행동의 명확한 전망을 제시한다"라며 "나는 이를 '금속 동맹(metals alliance)'"이라고 부르고 싶다"라고 했다.
이른바 금속 동맹을 통해 "우대 조치를 동반한 역사적 수준의 관세율 쿼터를 설정해 각국 경제에 대한 공동의 보호벽(ringfence)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는 게 셰프초비치 위원의 설명이다.
그는 이와 함께 "과잉 생산의 원천이 되는 경제 주체를 다루는 데 공동의 접근법을 수립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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