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미국 백악관은 28일 홈페이지에 전날 유럽연합(EU)과 타결한 무역 협상 결과에 대한 주요 내용(팩트 시트)를 공개했다.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EU와 무역 협정을 발표해 세계 2대 경제권간의 경제적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조정했다고 평가했다.
 
이 거래는 대서양 연합의 현대화를 이루고 미국인들에게 EU에 대한 전례없는 수준의 시장 접근성을 제공할 것이라며 미국의 경제와 제조업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평가했다.

◆ 15% 관세와 철강 등 50% 품목별 관세, 에너지 구매 및 투자 합의

EU는 2028년까지 7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고 60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진행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EU의 협정은 미국 산업, 근로자, 국가 안보에 여러 세대에 걸쳐 이익이 될 역사적인 구조적 개혁과 전략적 약속을 달성했다고 백악관은 평가했다.

EU는 EU로 수출되는 미국 산업재에 대한 모든 관세를 철폐하는 것을 포함하여 상당한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EU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의약품, 반도체 등을 포함한 품목에 대해 미국에 15%의 관세를 지불한다.

철강, 알루미늄, 구리에 대한 품목별 관세 50%는 그대로 유지된다.

◆ 관세 외 추가 요건

EU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미국에 600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이 새로운 투자는 EU 기업들이 매년 미국에 투자하는 1000억 달러 이상의 기존 투자에 추가되는 것이다.

EU는 2028년까지 7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에너지 수출품을 구매하기로 했다.

EU는 미국 수출업체, 특히 중소기업에게 부담이 되는 EU 요구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미국 수출업체가 직면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없애거나 간소화하는 것이 포함된다.

양측은 미국산 돼지고기와 유제품에 대한 위생 인증서 요건을 간소화하는 것을 포함하여 식품 및 농산물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 협정 ‘무임승차’ 방지·디지털 장벽 해소 등

‘무임승차’ 금지도 마련해 협정의 혜택이 제3국이 아닌 양측에 직접 흘러가도록 보장하기 위해 강력한 원산지 규정을 수립하기로 했다.

양측은 부당한 ‘디지털 무역 장벽’도 해소하기로 하고 EU는 네트워크 사용료를 도입하거나 유지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했다. 양측은 전자 전송에 대한 관세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양측은 공급망의 회복탄력성과 혁신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EU는 상당량의 미국 군사 장비도 구매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무기를 유럽 국가들이 구매해 제공하게 하려는 구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백악관은 “EU와의 합의를 통해 두 번째로 큰 경제대국에 역사적인 시장 접근을 열어 양측의 강력하고 긍정적인 장기적 관계를 재확립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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