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부위원장·조직개편 후…'원스트라이크 아웃' 사례 나오나
MBK 제재 등 남아있어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 등 최근 자본시장 대형 이슈들을 처리한 증권선물위원회가 약 한달 간 휴지기에 들어간다. 공석이던 증선위원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권대영 부위원장으로 채워짐에 따라 인원을 재정비하고 하반기 회의를 대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하계 휴가철을 맞아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주 정례회의를 끝으로 휴지기에 들어섰다. 정례회의는 다음달 27일에 열린다. 증선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와 기업 회계감리, 자본시장 관리·감독 등 주요 이슈를 심의하는 합의체다. 금융위원회도 오는 23일 제14차 정례회의를 마친 뒤 9월3일 회의를 재개한다.
휴지기에 맞춰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대상 검사 업무도 이날부터 다음달 8일까지 3주 간 휴지기에 들어간다. 금감원은 매년 하계 휴가철인 7월 말~8월 초 진행 중이던 검사를 잠시 중단한다.
휴지기를 앞두고 증선위는 상반기 처리하던 주요 사건들을 매듭짓는데 속도를 내왔다. 지난 16일 열린 회의에서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와 메리츠화재 전 사장의 미공개주요정보 이용 혐의에 대한 조치안들이 각각 의결됐다. 지난 11일엔 임시회의까지 추가로 열고 개인 기준 역대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주요 회계 위반 제재 건을 처리했다.
금융위 조직개편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지만 주요 심의·의결기구인 증선위는 서울에 남아 주요 자본시장 이슈들에 대한 심의·의결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하반기 다뤄질 주요 이슈로는 고려아연·영풍의 경영권 분쟁 중 제기된 불공정거래·회계위반 의혹과 홈플러스 사태가 있다. 금감원 회계 부서는 고려아연과 영풍 모두 지난해 회계 위반 소지를 포착해 감리로 전환했으며 올해 하반기 내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개매수, 유상증자 과정에서 제기된 불공정거래 의혹 조사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뒤 추가로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고려아연과 관련 증권사들을 유상증자 과정에서의 불공정거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영풍과 MBK파트너스에 대해서도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 의혹을 조사 중이다.
홈플러스 관련 MBK파트너스 검사에 대해서도 금감원 관계자는 "검찰 수사와 연관돼 돌아가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공소사실이 무엇인지, 증거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결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연내 '불공정거래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재 사례를 만들겠다고 강조한 만큼 하반기 증선위에서 주가조작 혐의자에 대한 계좌지급 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정지,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 첫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높다.
한편 권대영 부위원장이 김소영 전 부위원장 퇴임 이후 공석이던 증선위원장 자리를 채우게 되면서 늦어지던 증선위원 인원 재정비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1일 박종선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의 증선위 비상임위원 임기가 끝나게 돼 증선위는 현재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2명 등 4인 체제다. 금융위 설치법에 따르면 증선위는 금유위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2명과 비상임위원 3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돼 충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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