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6일(현지 시간) 2028년~2034년 2조 유로(약 3230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중장기 예산안을 공개했다. 2020년 승인한 1조2100억 유로에 비해 상당히 증가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것은 지금까지 제안된 것 중 가장 야심찬 계획이 될 것"이라며 "더 전략적이고 더 유연하며 더 투명해졌다"고 말했다.

EU집행위 보도자료와 외신들에 따르면 이 예산은 2028년부터 7년간의 '다년도 재정계획(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MFF)'이다. 이번에 제안된 규모는 EU 전체 국민총소득(GNI)의 1.26%로, 현재 1.13%를 크게 웃돈다.

집행위의 청사진은 3가지 주요 기둥에 따라 예산 구조를 재편한다.

▲농업, 어업, 통합, 사회 정책에 8650억 유로 ▲연구·혁신을 포함한 경쟁력 강화에 4100억 유로  ▲우크라이나 1000억 유로를 포함한 대외 활동에 2000억 유로를 투입한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 예산은 현재 상황과 미래 과제를 모두 고려했다"면서 "예산의 약 35%는 기후 및 생물다양성 프로젝트에 사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 안보, 우주 분야엔 현재 예산의 5배에 달하는 1310억 유로를 배정했다.

회원국 기여금 변동 없이 EU가 자체적으로 추가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전기 폐기물과 담배, 대기업 수익에 대해 EU 전역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EU 배출권 거래제(ETS)로 연평균 약 96억 유로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CBAM)으로 연평균 약 14억 유로 ▲전자 폐기물로 연평균 약 150억 유로 ▲담배 소비세로 연평균 약 112억 유로 ▲유럽을 위한 기업 기여금(CORE)으로 연평균 약 68억 유로의 수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중 CORE는 중소 기업을 제외하고 EU에서 운영·판매하며 연간 순매출이 1억 유로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일시불로 납부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재정 계획은 유럽의회와 EU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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