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광주 광산구의회는 16일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 고려인 동포를 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산구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의 전 국민 대상 소비쿠폰 지급 정책은 내국인 중심으로 설계돼 지역 사회 깊게 뿌리내린 고려인 동포 등 수많은 외국인 주민이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산구에는 재외동포(F-4) 비자를 소지한 4000여 고려인이 거주, 소규모 자영업과 일용직 등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가입 여부가 체류 외국인의 사회 통합 정도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보다 탄력적이고 포괄적인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산구의회는 "고려인은 단순한 체류 외국인이 아닌 민족적 연대와 역사적 뿌리를 공유한 심리적 국민이다. 이들의 권리 인정은 국가 정체성과 포용의 지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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