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대형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이른바 '서해공정'과 관련해 "비례대응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중국 서해 구조물 불법 설치와 대응 방안에 대해 질의하자 이같이 대답했다.

조 의원은 "(중국의) 서해 구조물 불법 설치를 대응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이 노력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결의안을 발의했고, 여야 의원 252명이 찬성했다. 여야 함께 잘못된 부분에 지적하면서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동일 비례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했다. 장관 후보자의 소신을 말씀해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전 후보자는 "저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저도 찬성표를 던졌고, 비례 대응의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중국에 이 시설물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희하고, 철거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가시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문제는 외교부, 국방부, 해수부가 잘 협의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국회는 지난 3일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대형 구조물을 설치한 것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재석 259명 중 찬성 252표, 기권 7표로 통과시켰다.

조 의원은 "추경예산안에 (대응) 예산이 반영되기 기대했는데, 비례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장관이 되면 주요 쟁점 사항으로 하고, 정치인 장관 출신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 후보자는 "최선을 다하겠다.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조 의원은 "미국, 일본, 필리핀과 호주는 최근 동중국해, 남중국해 등에서 중국의 해양 팽창을 막기 위한 공동 대응을 천명했는데, 여기에 한국이 빠져 해양주권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자, 전 후보자는 "주무 부처가 국방부, 외교부가 될 수 있더라도 바다 위에 떠있고, 바다 밑을 다니는 모든 것들은 해수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이와 같은 자세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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