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반대 주요인물"
7월 말~8월 초 트랙터 상경 시위도 예고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 회원들은 11일 오전 광주 서구 시청 앞에 500㎏ 농업용 곤포 사일리지(사료용 풀) 20여 개를 쌓아 올리며 최근 정부의 송 장관 유임 반대 시위를 벌였다.
곤포 사일리지에는 '내란공범 농민배신 송미령을 구속하라'는 스티커를 붙였다.
농민회 측은 송 장관 유임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준경 광주시농민회장은 "새 정부는 내란공범을 농식품부 장관을 유임시킴으로써 농민들의 농4법 개혁 의지에 대해 찬물을 끼얹었다. 12·3비상계엄 이후 광주·전남을 포함한 온 농민이 힘을 모아 전 대통령 탄핵과 새로운 세상이 열리길 기대했지만 물거품이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새 정부의 이 같은 행동은 농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내란 투쟁에 나섰던 노동자와 각 계층의 대표를 불러서 이야기를 해도 모자랄 마당에 농민들을 무시하고 있다. 배은망덕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 당시 송 장관은 남는 쌀에 대한 의무 매입을 골자로 한 양곡법 개정안 등을 농업을 망치는 법이란 뜻으로 '농망4법'이라고 발언해 농민단체 반발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농업 민생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윤 전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도 했다.
'농업 민생 4법'은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에 대한 개정 입법을 통칭한다. 쌀값 정상화와 식량안보 대응,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보, 재해 피해 농어가의 빠른 일상 회복 등에 대한 지원책이 담겨있다.
이 중 농업재해대책법 개정안과 농업어업재해보험 개정안은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광주시농민회의 곤포 야적 투쟁은 송 장관 사퇴와, 농4법이 모두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계속된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 사이에 송 장관 유임 사임과 '농업 민생 4법' 신속 처리를 요구하며 '트랙터 상경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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