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에도…경제 전문가들 "성장 전망 어둡다"

기사등록 2025/07/10 12:00:00 최종수정 2025/07/10 14:20:23

상의, 전문가 102명에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조사

5명 중 1명, '미래 신산업 육성에 진심인 정부' 요청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국내 경제 전문가 10명 중 6명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약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재명 정부가 대내외 복합위기 상황에서 출범한 만큼 성장 전망을 밝지 않게 본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최근 국내 경제·경영 전문가 102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조사해 그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2026~2030년 5년간 우리나라의 성장 추세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에 전문가 40.2%가 성장률이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는 L자형'을 보일 것으로 우려했으며, 21.6%는 '점진적인 우하향' 추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응답했다. 10명 중 6명(61.8%)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약해질 것이라고 본 것이다.

성장률이 반등할 것이라는 의견은 '점진적 상승'이 17.6%, '초기에 낮으나 갈수록 회복'이 16.7%로 상대적으로 적은 응답률을 보였다.

올 한 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묻는 질문에 대한 전문가들 답변의 산술평균은 0.88%로 집계돼 한국은행과 KDI의 최근 전망(0.8%)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가 우리 경제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1년 이내 무엇을 해야할지 3순위까지 꼽는 질문에는 '기업투자 활성화'(69.6%)와 '대외통상 전략 수립'(68.6%)이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다.

향후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으로는 '미래 첨단산업 육성'이 75.5%로 가장 높았고, '저출생·고령화 대응'(58.7%), '규제 개선'(32.3%), '인재양성'(31.4%)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방법으로는 '전략산업 집중적 투자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9.8%로 가장 많았으며 '산업 전반 AI 기술 적용 확대'(38.3%), '민간 R&D·설비투자 지원 확대'(25.5%), '신산업·신기술을 가로막는 규제 정비'(24.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63.4%가 'AI, 자동화 등 혁신기술 통한 노동생산성 증대'를 꼽았으며 56.4%는 '고령자 계속고용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새 정부가 어떤 정부여야 하는가'에 대한 주관식 질문에는 전문가 21%가 '미래 신산업 육성에 진심인 정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혁신을 바탕으로 역동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정부'(16%), '민간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드는 정부'(11%), '실사구시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일하는 정부'(10%)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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