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국가균형성장특위 간담회, 행정부시장 참석
균형성장·부산공약·부울경 협력과제 등 주요 안건 올려
이번 간담회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국정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박수현 특위 위원장 주재로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시 행정부시장이 참석해 실질적인 균형성장을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
특위는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의견을 향후 국정과제에 반영한다고 밝힌 만큼, 시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실현과 지역주도 혁신성장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수도권 중심의 1극 구조를 5극 3특 구조로 전환하는 새 정부 기조에 발맞춰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전략을 마련해 지역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가 균형성장의 비전도 제안했다.
시는 ▲균형성장 전략과제 ▲부산공약 주요과제 ▲부울경 협력과제 등을 주요 안건으로 건의했다.
균형성장 전략과제로 지방분권형 개헌, 지방자치권 확대, 인구균형발전부 설치, 행정통합 등을 건의했다. 이어,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 수도권 밖 본사 이전 법인세·상속세 등 감면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부산공약 주요과제에는 해양수산부와 해양 공공기관 부산 통합 이전과 해사전문법원 부산 설립, 해운 물류 대기업 본사 부산 이전, 북극항로 선도도시 부산 조성 등을 요청했다.
동시에 가덕도신공항의 차질 없는 준비, 동남투자은행(가칭) 설립, 공공기관 재배치(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등)로 국가균형발전 선도도시 부산 실현 등을 제시했다.
부울경 협력과제로는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 지원, 울산~부산~가덕도신공항 간 광역철도(BuTX 포함) 건설, 초광역 스마트 물류 혁신 플랫폼 구축, 실효성 있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은 "논의된 안건들이 지속해서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부산의 주요 정책을 국정과제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6월 구성된 '새 정부 국정과제 대응 부산시 전략기획단'을 중심으로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국정과제 반영과 현안 해결을 위해 현장 중심의 상시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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