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진환 정책기획본부장은 "새 정부서 정부출연연구원의 PBS(연구과제 중심 운영제도) 개편과 연구원에 대한 보상 및 평가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지난 7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서 기자들을 만나 "기술패권 시대를 맞아 (새 정부에서)정부출연연구원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PBS 제도는 항상 화두로, 결론적으로 이 제도는 연구자가 과제를 따러 다니는 보따리 장사로 전락시키는 단점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출연연에 100% 인건비를 주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며 "기관장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장점도 있지만 연구자가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에만 매달리는 구조여서 대형기술 개발에 한계가 있다"고 PBS제도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초창기 대형기술개발이 출연연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개인과제 중심으로 움직이다보니 어느 순간부터 창출되는 성과의 규모가 작아졌다"며 "기재부도 이 상태로는 제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 PBS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또다른 문제는 연구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평가"라며 "초창기 출연연에 대한 선호도가 대학보다는 낮았지만 기업보다는 높았으나 현재는 연간 퇴직자 200여명 중 절반 가량이 기업으로 간다. 정부연구기관에 보내는 적신호"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구는 사람이 한다. 기업으로 옮기는 이유는 낮은 처우 때문"이라면서 "연구회에서 파악한 결과, 출연연별로 봉급수준이 천차만별이다. 우수연구자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고 전반적인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연연 기관평가에 대해서는 이 본부장은 "연구성과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논문이나 특허 등 정략적인 평가 중심으로 변경돼야 한다"면서 "평가를 잘 받기 위해 소비되는 행정력을 줄이고 기관장 연임에 맞춘 평가시기 등도 손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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