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최초 기소된 이들의 1심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법원 침입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보여준 정치 양극화 현상의 해소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과제로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전날 서부지법 난동사태 관련 피고인 49명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달 1일 열릴 예정이다.

같은 날 공수처 차량을 감금한 혐의를 받는 10명에 대해서도 선고기일이 예정돼 있다. 앞서 분리돼 선고를 받은 4명을 제외하고, 내달 1일 피고인 59명에 대한 선고가 이뤄지는 셈이다.

이는 검찰이 서부지법 난동사태와 관련해 63명을 기소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지난 1월19일 서부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법원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던 지지자들은 이에 반발해 법원 경내로 침입했다. 이 과정에서 기물을 파손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2월10일 피고인 63명을 재판에 넘겼고, 이후 추가 기소를 통해 총 101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전문가들은 서부지법 난동사태가 정치 양극화의 극단적 단면을 보여줬다고 평가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주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정치적 양극화의 심화 현상이 법원 침입이라는 극단적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 양극화 해결 방안은 여전히 마땅치 않다. 정치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결집한 지지층은 유튜브 알고리즘 등을 통해 극단화된다. 그러나 이를 별도로 규제하기는 쉽지 않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보'와 '사실'이 다르지만, 각종 SNS나 유튜브에서는 정보가 사실처럼 전달되다 보니 극단화 현상이 심해진다"며 "뉴미디어를 규제가 불가능하니 정치적 양극화 해결도 어렵다"고 진단했다.

각 진영의 지지자들이 자신의 가치관과 부합하는 정보만 받아들이게 되는 '확증편향'에 빠지게 할 우려도 적지 않다.

이같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정치권이 먼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하다. 양당 중심의 선거 구조를 바꾸고, SNS를 통해 극단화된 주장을 펼치는 정치권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맞물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거대 양당 구조를 만들어내는 선거 구조를 바꿔야 하고, 정치인들 역시 SNS를 통해서 각 진영의 의견이 확대 해석되는 정치 문화에 대해 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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