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오름 관리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주도의 자연휴식년제가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오름 관리 실태' 성과 감사를 실시하고 제도 운영상 문제점 총 10건에 대해 개선 1건, 권고 2건, 통보 2건을 요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성과감사는 오름 관리에 대한 관리체계와 오름 전략 사업 등에 대해 분석하고 '정책·제도' '관리·이용' 등 2개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정책·제도 분야에선 자연휴식년제를 시행하면서 안내가 부족하고 위반행위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등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감사위는 정확한 자연휴식년제 정보를 제공하고 출입통제 방안과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했다.

또 오름 관리 정책은 예산과 인력, 전문성 부족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도감사위는 예산과 전문인력 확보, 사업에 대한 위원회 심의 절차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실행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도감사위는 오름 관리에 대한 업무가 여러 부서에 분산돼 예산과 업무가 중복되는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총괄 부서를 정하고 오름 모니터링에 대한 표준화된 조사·관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들은 관리·이용 분야에선 레포츠 활동으로 오름 훼손이 심각해졌으나 단속과 제재가 이뤄지지 않아 오름 레포츠 활동 가이드라인 마련, 전용 숲길 조성, 사전 예약제 등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관리기관이 없는 169개 오름 중 대부분이 정기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현재 자연휴식년제 대상 6개 오름만 모니터링이 이뤄지고 있는 점도 지적됐다. 도감사위는 민간단체 연계와 행정시 역할 분담을 통해 정기적 모니터링 등 예방적 보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