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권, 큰 틀에서 사건별로 다루거나 국민통합 접근법" 가능
"내란 문제, 통합의 이름으로 원칙 훼손하거나 타협될 수 없어"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5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 문제와 관련, "국민통합이라는 관점에서 토론의 여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사회통합을 위해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라며 견해를 묻자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사면권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언급이 적절하지는 않다"면서도 "큰 틀에 있어 사건별로 다루는 접근법이 있을 수 있고 국민통합 접근법이 있을 수 있다"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내란 사건 이외 여러 사안에 대해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국민통합이란 관점에서 어떤 수준의 접근이 좋을지 토론의 여지가 있다"라며 "내란 문제는 국민통합의 이름으로 원칙을 훼손하거나 타협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재차 사면에 대한 의견을 묻자 김 후보자는 "어떤 사건은 억울하고 부당하니 사면 복권돼야 한다는 접근법은 저로서는 개별 사건에 대해 다 확인되지 않았으니 답하기 어렵다"며 "두번째로는 국민통합 접근법이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보는 민심은 내란 관련 부분에 대한 사면 내지 어떤 법적 처단은 유예하면 안 된다는 국민의 판단이 있을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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