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관세국경보호청, 서울세관 예방해 논의
마약공급 정보 공유, 수사 공조 확대하기로
관세청은 지난 24일 오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성현 하(Sung H. HA) 지역총괄국장이 서울본부세관를 방문, 고광효 관세청장과 이명구 차장을 잇따라 만나 마약 밀수 단속, 우회수출 차단 등 무역안보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CBP는 미 국토안보부 산하의 기관으로 세관, 출입국 업무, 국경보안, 축산검역을 수행하는 정부 조직이다. 올해 미 정부기관 고위급 인사의 관세청 예방은 지난 4월 미국 하원 국토안보위원회(CHS) 방한단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날 면담에서 관세청과 CBP는 그동안 한미 간 마약 단속 분야에서의 공조 성과를 공유한 뒤 지난 3월 관세청이 원산지 둔갑 우회수출, 경유・환적화물을 이용한 첨단기술·전략물자 불법 유출 등 글로벌 무역안보 위협 대응 강화를 위해 본청에 설립·출범시킨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은 미국의 강화된 관세정책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청 특별대응본부(단장 이명구 차장)의 하위 조직 중 하나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악용해 무역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와 단속을 총괄하고 있다.
특히 양측은 최근 국제 마약범죄 조직이 한국을 목적지 또는 경유지로 활용해 마약을 국제적으로 유통하려다 양 기관의 공조로 적발된 사례에 주목하고 글로벌 마약 공급망 차단을 위해 한미 간 정보 공유 및 수사 공조에서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고광효 청장은 "관세청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마약 밀수 단속, 지식재산권·첨단기술 보호 및 전략물자 통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해 온 전략적 파트너"라며 "이번 만남은 두 관세당국의 신뢰와 공조체계, 무역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마약과 불법무역 차단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한 협력 강화의 기반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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