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권에 따르며 최근 국정기획위는 이같은 내용의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 보고서를 내놓았다.
우선 국정기획위는 민간 자금이 부동산 시장, 가계대출에 과도하게 몰려 있다고 판단했다. 민간 자금이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전 등 생산적인 부문으로 흐르지 않아 오히려 경제성장을 제한한다고 봤다.
나아가 부동산 시장과 가계대출의 자금 쏠림은 금융시스템 위험으로 작용돼 소비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국정기획위는 부동산·가계에 자금 쏠림으로 발생하는 시스템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은행 등 금융회사의 자본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로선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SCCyB), 부문별 시스템리스크 완충자본(sSyRB) 도입 등이 꼽힌다. 경기가 악화되거나 시스템리스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미리 자본을 쌓는 게 해당 규제의 핵심이다.
금융당국은 2018년 가계 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으나 아직 도입하지 않고 있다.
2020년 국제통화기금(IMF)도 가계부문 담보·무담보 대출에 대한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을 1~2년 내 도입하라고 권고했으나 여전히 이행되지 않은 상태다.
또 국정기획위는 은행이 기업대출보다 주담대의 공급을 선호하는 유인도 억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주담대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할 때 위험가중치 하한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어 표준방법의 주담대 위험가중치도 동일하게 강화하는 방안도 언급된다.
국정기획위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 은행의 주담대 평균 위험 가중치는 약 15% 수준"이라며 "홍콩, 스웨덴의 경우 위험가중치 하한을 25%로 상향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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