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본격 개막하면서 이 대통령이 첫 공약으로 내건 반도체 지원 정책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최대 10% 세액공제를 약속했던 '반도체 국내 생산세액공제 도입'에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지 주목된다.

일부에서는 이와 관련 실제 두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 혜택은 알려진 것보다 미미할 것이라고 관측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며 ▲반도체 특별법 조기 제정 ▲반도체 국내 생산세액공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이중 반도체 국내 생산세액공제의 경우 국내 생산·판매 반도체 생산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최대 10%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에는 최대 10%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해 반도체 기업에 힘을 실어주겠다"며 "반도체 기업의 국내 유턴을 지원해 공급망 생태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및 기업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반도체 국내 생산세액 공제 공약은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 생산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자국 제조업을 키우고 직접 지원 구조를 갖췄다는 점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유사하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을 합산하면 약 9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 혜택이 국내 생산뿐 아니라 국내 판매도 이뤄져야 해 9조원이라는 수치는 실제로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국내에서 판매하는 반도체 비중이 그만큼 크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SK하이닉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SK하이닉스의 전체 수익(매출액)은 66조1929억원으로 이중 국내 수익은 1조9000억원으로 3%에 그친다.

SK하이닉스가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국가는 미국으로 41조9610억원이며, 두 번째는 중국으로 15조5335억원을 기록했다. 대부분 매출이 해외 판매로 발생하는 셈이다.

지난해 SK하이닉스의 법인세는 4조884억원으로 이중 국내 소득이 3%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실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삼성전자 역시 반도체 국내 판매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국내 생산 및 국내 판매 분에 대한 세액공제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구체적으로 국내 판매 금액을 공개하진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반도체 기업들은 국내에서 생산해 대부분 미국, 중국, 유럽 등으로 수출하고 있다"며 "국내 판매분에 대한 세액공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돌려받을 세액공제 금액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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