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반년의 혼란 끝…관세·경제 등 당면과제"[이재명 정부]

기사등록 2025/06/04 13:55:22 최종수정 2025/06/04 15:40:24

"한국 경제, 트럼프 관세 등에 고군분투…李, 다수의 과제 직면"

국내정치 양극화도 지적…위험한 정치적 기류 속 취임"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에 선서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이재명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으로 계엄 이후 6개월간 이어진 한국 내 정치적 혼란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임기 초부터 당면 과제가 산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언론 CNN은 4일(현지 시간) "이 대통령의 승리는 한국의 이전 지도자가 계엄을 선포하고 국가를 혼돈에 빠뜨린 지 정확히 6개월 뒤에 이뤄졌다"라며 "한국은 반년의 불확실성과 혼돈 끝에 외견상 정치적 안정을 얻었을 수 있다"라고 했다.

현재 한국 상황을 두고는 "수출에 기반한 경제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와 잠재적인 침체 등 국제적인 이벤트에 고군분투"하는 상황이라며, 그간 이에 대응할 공식 지도자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CNN은 막 취임한 이 대통령이 "해결을 기다리는 다수의 과제에 직면했다"라며 물가 상승과 소비 저하로 인해 어려워진 한국 경제와 트럼프표 관세, 고령화, 출산율 저하, 북한·중국 등 지정학적 긴장을 언급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이 대통령이 압도적 국민적 권한과 국회를 장악한 여당의 힘을 보유했지만, "양극화와 경제 둔화, 시급한 외교정책 우선순위 등 윤석열 탄핵 이후 불확실하게 남겨져 있던 중요한 도전에 직면했다"라고 진단했다.

특히 "한국이 수십 년래 최악의 정치적·헌법적 위기를 맞은 기간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경제와 안보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추진했다"라며 향후 철강·자동차 등 관세 및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등에 관한 협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상대로 점점 더 매파적인 접근법을 취해 왔고, 동맹에도 같은 일을 하도록 요구했다"라며 "이런 움직임이 두 강대국 간 균형을 추구하는 이 대통령을 곤경에 처하게 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다만 WP는 "민주당 전임자들에 비하면 이 대통령은 외교 정책 우선순위에 있어 덜 이념적인 인물로 여겨진다"라며 "자신을 한국의 국익을 따르는 외교 정책에서의 실용주의자로 부른다"라고 평가했다.

국내정치 양극화 해결이라는 난제 해결 여부에도 이목이 쏠린다. 뉴욕타임스(NYT)는 "이재명은 한국에서 수십 년래 가장 강력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면서도 "아주 위험한 정치적 기류 속에 취임한다"라고 했다.

특히 이전 흉기 피습 등 사건을 거론, "이재명을 규정하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그가 '생존자(survivor)'라는 것"이라며 "형사 혐의와 치명적인 흉기 공격, 계엄령에서 살아남았고, 이제는 가장 가장 힘든 시험대 앞에 섰다"라고 평했다.

NYT는 아울러 이 대통령이 겪은 사법 리스크에 관해서는 "법적 불확실성을 안고 취임한다"라며 "이 대통령의 법적 문제를 두고 폭 넓게 갈리는 관점은 최근 몇 년 동안 깊어진 한국의 정치적 양극화를 상징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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