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한국형 전투기 KF-21 공동개발에 참여했다가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았던 인도네시아 기술진 5명 모두가 무혐의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인도네시아 기술진 팀장 A씨 등 5명의 방산기술보호법·방위사업법·대외무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만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은 이들이 빼내려던 자료에 중요 기밀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같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근무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은 지난해 1월 17일 KF-21 등 내부 자료가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 수개를 반출하려다 적발됐다. 이후 1년 반 가까이 이어진 수사는 지난달 검찰이 무혐의 및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며 사실상 종결됐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2015년 우리 정부와 KF-21 공동 개발에 참여하며 1조6000억원을 분담하기로 했지만 자국의 재정 문제 등을 이유로 납부를 미뤄왔다. 그러다 지난해 5월 1조6000억원 가운데 6000억원만 내는 대신 기술 이전도 3분의 1만 받겠다고 제안했고 우리 정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현재 6000억원 중 남은 분담금은 2000억원이다. 인도네시아가 기술진 수사 장기화와 이들 출국 금지에 불만을 표하며 KF-21 관련 논의는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앞으로 우리 정부와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KF-21 공동 개발 분담금 납부 논의가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방위사업청은 "인니 기술진 수사가 종결됨에 따라 올해 인니 분담금 확보 및 양국 합의서 개정이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조치하겠다"며 "KF-21 적기 전력화 등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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