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전술핵 재배치하면 북한에 비핵화 요구 못해"
金 "한미 정상회담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핵 공유"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3차 토론회 주도권 토론에서 김 후보에게 "우리가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가 "핵균형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라고 답하자 이 후보는 "핵무장을 하자는 것인가, 말자는 것인가"라고 재차 질의했다. 김 후보는 "핵무장을 하자, 말자 취지가 아니고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하고 한미동맹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후보는 "김 후보는 매우 과격하시지 않나.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것으로 안다. 지금은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김 후보는 "핵무장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핵무장을 한다고 미국과의 한미동맹이 깨지면 핵무장을 하는 효과가 없다"고 답했다.
이 후보가 "핵무장을 하자는 쪽이지 않나"라고 쏘아붙이자 김 후보는 "핵무장을 하자고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 한미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면 하자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들 두 후보는 핵 잠재력 확보 방안, 미국과의 핵 공유 및 전술 핵 재배치 등에 대해서도 논쟁을 벌였다.
이 후보가 핵 잠재력 확보 공약에 대해 묻자 김 후보는 "플루토늄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을 높인다든지 하는 것이다. 이것도 한미원자력협정에 의해 제안이 돼있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일본 수준의 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이 후보는 "미국과의 핵 공유, 전술 핵 재배치를 공약하셨다. 핵 공유를 안한다는 게 미국의 원칙적 입장인데 실행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김 후보는 "한미간 정상회담을 통해 신뢰로 하는데, 핵 공유의 방식도 다양하다. NATO식도 있고 한국식의 독특한 핵 공유 방식도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 할 수 있다"며 "핵잠수함 등 여러가지를 한미 간 정상회담을 통해서 충분히 잘 추진하고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같은 답변에 대해 이 후보는 "전술핵을 재배치하면 북한에게 비핵화를 요구할 수 없다. 한반도 비핵화가 대한민국의 합의된 정책이다. 또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 시도를 의심해서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설도 있는데 '핵잠재력 확보' 등을 얘기하면 미국이 계속 의심할 것"이라며 "실행 가능한 얘기, 미국이 수용 가능한 것을 하자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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