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안산시 수정안 제출, 시의회 6월 회기 안건 미상정
'절차적 하자'·'의도적 발목잡기'·'정당 간 자존심 싸움' 등 해석 분분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정부의 철도지하화 사업지 선정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경기 안산시 초지역세권 개발사업이 1년째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경기 안산시가 시의회 요구를 반영해 개발계획의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시의회는 내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수정안을 심의하지 않는다.
시와 시의회 안팎에서는 '절차적 하자', '의도적 발목잡기', '시와 시의회 사이의 정당 간 자존심 싸움' 등 온갖 해석들이 쏟아지고 있다.
27일 안산시의회에 따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전날 제296회 임시회 폐회 중 상임위원회를 열고 내달 2일부터 30일까지 제297회 제1차 정례회를 열기로 하고 66건의 심의 안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확정했다.
66건의 안건 중에는 초지역세권 개발사업은 포함되지 않았다.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단원구 초지동 일원 18만3927㎡ 부지에 명품 주거단지와 대형 쇼핑몰, 업무, 숙박 등 복합시설, 복합문화체육시설, 학교 등을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지난 2월 국토교통부가 초지역~중앙역 구간을 철도 지하화 추진 사업지로 선정하면서 지역 경제계에서는 사업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민선8기 안산시는 안산도시공사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 Project Financing Vehicle)를 설립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해 6월 시의회에 '안산도시공사 초지역세권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안산도시공사가 49%의 지분으로 개발에 참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안은 지난해 6월에 이어 철도지하화 사업지로 선정된 이후인 올 4월에도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됐다.
안산도시공사 출자동의안 자체가 지난해 6월 심의 안건과 똑같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보류 이유다. 협의만 할 것이 아니라 협의한 안을 토대로 수정안을 제출하라는 의미다.
결국 안산시는 시의회의 의견을 반영, 지난 19일 시의회에 '안산도시공사 초지역세권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 수정안'을 제출했다.
시의 예상과는 달리 시의회가 내달 열리는 제297회 임시회에서 시가 제출한 수정안을 다루지 않기로 하면서 시와 시의회 안팎에서는 분분한 해석이 쏟아지고 있다.
'안산도시공사 초지역세권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이 이미 의회에 제출된 상태여서 시가 수정안 제출에 앞서 이를 철회하는 게 우선이라는 '절차적 하자'론이 가장 먼저 거론된다. 이와는 반대로 그동안 시의회가 시의 의견을 듣고 수정안을 요구한 만큼 수정안을 검토하면 될 일이라며 시의회의 '의도적 발목잡기'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시의회와 국민의힘 소속 시장이 '원안 폐기'를 둘러싸고 자존심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분분한 해석 속에 출자동의안 원안 또는 수정안 처리는 빨라야 8월 안산시의회 제298회 임시회에서나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한편 19일 안산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안산도시공사 초지역세권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 수정안'은 초지역세권 개발사업 중 판매·업무·숙박시설로 계획됐던 상업시설을 대규모 판매시설 위주로 변경하고, 아레나를 포함한 체육시설과 문화시설 계획에서 아레나를 제외, 문화·체육 시설을 포함한 대규모의 업무중심 복합시설로 변경해 기업유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안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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