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가족·장병 고충해결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 발표
권익위는 제70회 현충일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훈가족·장병 고충 해결을 위한 권익구제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권익위는 다음달 1~30일 한 달간 '보훈·국방·군사 민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국민 누구나 110번으로 전화하면 상담과 민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신병훈련소, 국군병원, 보훈병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해 현장의 고충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방·보훈 관련 정책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권익위는 군 초급·중견 간부들의 주거와 교통 등 복무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업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검토한다. 임대아파트에 홀로 거주하는 고령의 국가유공자 등 관련 실태를 점검하고 이들의 주거 여건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군과 지역 주민 간의 이해 충돌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중재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권익위는 방공·수송부대 이전 관련 문제, 청소년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군 훈련장 용도 폐지 문제, 탱크·자주포 이용 도로 확장 요구 등 국가 안보와 지역 주민 생활 안정이 충돌하는 현안을 조속히 해결할 계획이다.
현재 조정이 추진 중인 민원은 ▲포항비행장 비행안전 제한 고도 해제 또는 완화 요구 ▲포항 장성동 해병대훈련장 용도폐지 요구 ▲남양주 A 수송부대 이전 반대 ▲양주 군(軍) 미사용 철도건널목 폐쇄 요구▲서울 마포구 합정동 방공부대 이전 요구 등 ▲포항 군(軍) 사용 지방도 929호선 확·포장 요구 등 6건이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유족을 끝까지 기억하고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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