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일주일께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각 후보 10대 공약을 검증한 결과 대부분 공약이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채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실련은 26일 후보별 10대 공약 비교평가 자료(정치·사법, 지방분권·자치, 외교·안보)를 통해 "외교·안보 공약은 후보의 통치 철학, 국제관, 평화에 대한 인식을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분야이지만 이번 선거에서 다수의 후보는 이 문제에 무관심하거나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실행 미흡',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강경 안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공약 실종',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실현 가능성 부족'으로 판단했다.

경실련은 "이 후보(민주당)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외교 다변화, 남북 사이 평화체제 수립 등 포괄적인 외교·안보 구상을 제시했다"면서도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 해소나 통신선 복원 등 구체적 실행계획은 부족하다. 남북 간 단절 상태에서 새로운 평화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로드맵이 요구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김 후보(국민의힘)는 전술핵 재배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공유, 핵잠수함 개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등 군사력 중심의 강경한 안보 노선을 전면에 내세웠다"라며 "이 같은 전략은 '핵 없는 한반도 평화'라는 장기적 방향과는 충돌한다"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이 후보(개혁신당)를 두고 "남북관계, 외교 전략, 군사 억제전략 등 안보정책의 전반에 걸친 입장이나 철학은 사실상 부재"하다고,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를 두고는 "방향성에 비해 정책 실행을 위한 현실적 수단과 단계별 로드맵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다수의 후보가 국방개혁과 병역제도 개편이라는 중대한 과제에 대해 구조적이고 종합적인 접근 없이 처우 개선이나 복무 유예 등 단편적 제안에 그친 점도 한계"라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정치·사법 분야와 관련해서는 "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의 정치·사법 공약은 전반적으로 내용이 빈약하거나 상대 정당을 겨냥한 선거 전략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지방분권·자치 분야를 놓고는 "지방자치 공약은 각 후보의 지역 균형에 관한 관심과 정책 우선순위를 드러내는 분야이지만 이번 대선에서 제시된 공약은 기능적 분산에 머무른다. 실질적 분권 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한 점이 뚜렷하다"고 혹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ingdo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