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 정책동향 발간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국제해사기구(IMO)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중기 조치 승인에 대한 동향 분석을 담은 'IMO 국제해사 정책동향' 제143호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해양환경 ▲해사 법률 ▲해사 정책 ▲해사 안전 ▲해사 전략계획 등의 최신 동향을 다루고 있다.
IMO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중기 조치는 지난달 영국 런던 IMO 본부에서 열린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승인된 것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기술적·경제적 조치가 결합한 규제다.
이에 따라 2027년부터 5000GT 이상 국제 항해 선박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른 경제적 조치가 적용된다.
그간 연료유의 탄소집약도 감축률 및 미달성 선박에 대한 비용 기준 등에 대해 IMO 회원국 간 입장 차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중기 조치에 따른 탄소세의 'IMO 넷제로 펀드' 운영을 통해 2050 국제 해운 탄소중립을 위한 개발도상국 지원 등의 불균형이 해소될 전망이다.
조정희 KMI 원장은 "IMO 중기 조치의 본격적 시행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해운, 조선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제2차 특별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의 중기 조치 채택과 함께 본격적으로 논의될 상세 지침 개발 작업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우리 산업계의 원활한 이행과 적응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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