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안정적 확보,교권 보호,공교육 정상화,교육 인력 확충,돌봄체계 개편,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등 제안
박종훈 경남교육감, 김석준 부산교육감, 천창수 울산교육감은 13일 부산에서 정책 간담회를 갖고 ‘교육으로 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공동 과제를 발표했다.
이들은 교육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체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강조하면서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국가 지원 법제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몰 폐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특별교부금 증액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또 교권 보호를 강조하면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서 교사의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을 교원지위법에 신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이들은 ▲공교육 정상화 ▲교육 인력 확충 ▲돌봄체계 개편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등 6대 과제를 제시했다.
공동으로 교육정책을 제안한 세 교육감들은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힘도, 새로운 미래를 여는 힘도 교육에 있다"며 "지속가능한 국가 성장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전략으로 교육 체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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