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부 기관의 폐쇄와 축소에 매진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 법원이 미 전국의 도서관 기금 전담 부처와  공공부문 노사분쟁 해결담당 부처,  국가 공영사업 계약 지원 계획들에 대한 폐쇄 행정 명령을 중지 하라는 판결을 또 내놓았다.

로드 아일랜드 연방지법원의 존 매코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명령으로  연방 박물관· 도서관 서비스,  소수 기업 개발 지원국 , 연방 노동분쟁 중재와 화해 서비스 등의 자금 지원용 예산과 사업 계획들을 중단 시킬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이 세 기관은 모두 미 의회가 설립한 기관들이다.

이 기관들은 트럼프 취임 후 그의 행정 명령에 따라서 이미 예산 삭감과 업무 축소 등을 시행해 왔지만,  매코넬 판사는 여기에 제동을 걸었다.

그는 "트럼프의 행정 명령들이 매우 자의적이며 변덕스러워서,  이 기관들이 갑작스럽게 예산과 사업 등을 삭감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애매 모호한" 변명 이상의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판결문에는 "이번 (행정)명령은 우리 연방 정부의 각 기관들의 기본적인 역할을 규정한 헌법적인 근거를 무시한 처사이며 특히 의회가 흔들림 없는 원칙과 법을 만들고 적절한 자금을 제공하도록 규정한 내용까지도 무시한 처사이다.  특히 그 시행령들은 의회가 제정하고 의회가 승인한 관련 법의 예산 집행을 막는 (위법한) 처사였다"고 적혀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3월 14일 행정 명령은 연방 정부의 각 부처가 당장 법으로 정해진 사업 이외에 진행해오던 모든 사업계획을 삭제 취소하고 직원들을 해고하며 가장 기초적인 명목상의 기능만 남기고 모두 정지시켰다. 

그 이후로 전국의 21개 주에서 이에 불복하는 소송이 제기되었다.

주 정부들이 제기한 소장은 " 수억 달러의 엄청난 자금이 투입된 공익 기관들을 '찢어 없애는'(shredding)것은 거액의 투자금과 사업 계획들을 위기에 몰아 넣을 뿐 아니라 일반 국민 대중에게도 해를 입히는 행위"라며 이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명령으로 위협 받는 프로그램에는 워싱턴의 점자도서관,  캘리포니아주의 문맹 퇴치 사업, 로드 아일랜드주의 재향군인 지원 사업 등 공익 사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소장에 명시되어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변호사들은 이에 대해 주 정부들의 소송이 너무 광범위한 대상을 향해 제기되었고  일부 주에서는 사업 계획의 폐기와 예산 단절을,  어떤 곳에서는 앞으로 늘어날 예산과 시한이 끝난 사업의 재개 요청을 하는 등 혼란스럽다며 반대하고 있다.

미 법무부는 법정 소송의 답변서에서 아직 문제의 여러가지 기금 수령자들로부터 기금 지불 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원이나 예산 삭감은 해당 본인들이 각자 법원에 제소해야 하는 것인데도 주 정부들이 미리 대리 소송전에 나서는 것은 "선을 넘은 행위"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이번 법원 판결은 지난 주 워싱턴 D.C.에서 내려진 판결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워싱턴의 미 연방 지법원 리처드 레온 판사는 트럼프 정부가 박물관 도서관 서비스 연구소를 강제 폐쇄하라고 한 행정 명령을 일시 중단 시키는 판결을 내렸다.

레온 판사는 미국 도서관 협회와 미 주정부 카운티, 시청 직원들이 함께 낸 공동 소송의 재판에서  "의회가 합의해서 신설한 정부 기관들을 강제 폐쇄하는 것은 트럼프에겐 법적인 권한이 없는 일"이라고 판결했다.

트럼프의 폐쇄 명령과 지자체장들의 반발은 연방 법원의 여러 건의 장기 소송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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