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현아 이재우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5대 은행장들을 만나 '미 관세폭탄' 따른 금융지원과 은행권 규제개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자본규제 완화를 비롯해 가상자산 거래소 규제 개선 등 다양한 은행권 현안이 제시됐다.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은 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민생 경제 및 은행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민의힘-은행권 현장 간담회'에서 "미국의 관세 부과가 현실화돼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이 크고 국민의 삶에 여파를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어떻게 지원해 나갈지 함께 고민하고 은행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 위원장을 비롯해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김재섭·이헌승·유영하 의원 등이 함께 했다. 은행권에서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이 참석했다. 백종일 전북은행장,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이사도 자리했다.

강민국 정무위 간사는 "과거 제조업 중심의 산업 모델이 임계점에 도달한 상황에서, 우리도 미국처럼 금융 강국으로 나아가야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규제 완화 수준이 아니라 '규제 파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은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권이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피해 우려 산업과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산불피해 지원 등을 통해 '경제 방파제'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우려 산업·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조만간 구체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해 4월 중 발표하겠지만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제결제은행(BIS) 자본비율 규제 완화, 가상자산 거래소 규제 개선, 금융사고 공시제도 개선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은행장들은 BIS 자본비율에서 산업·생산적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위험가중치를 낮추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기업에 대한 대출을 더 늘릴 수 있다는 취지다.

가상자산 사업자와 관련해 현행 '1거래소-1은행' 체제에서 '1거래소-다자은행' 체제로 바꾸자는 제안도 나왔다. 시스템 운영 리스크와 소비자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한 은행과의 거래가 아닌 여러 은행과 제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사고 발생 시 손실 추정치와 실제 손실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공시 제도를 개선하자는 요구와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청년 고용 연계 자금'의 예산 확대 요청 등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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