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유럽연합(EU)이 주로 격차 해소에 쓰이는 재정인 '결속 정책(cohesion policy)' 기금을 각국이 방위력 증강 분야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결속 기금은 2021~2027년에 3920억 유로(620조3000억여원)가 편성돼 있는 EU 예산 내 최대 항목으로, 중소기업이나 저개발 지역 인프라 투자 등에 주로 사용된다.

앞으로는 이 기금을 국방을 비롯한 새로운 핵심 투자 분야에 사용하도록 권장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직접적 무기 구매에는 선을 그었다.

유로뉴스 등에 따르면 라파엘레 피토 EU 집행위원회 결속·개혁 담당 수석부위원장은 1일(현지 시간) 기자회견에서 "자원 할당을 새로운 우선순위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방위산업·동부 국경지역 지원, 혁신 격차 해소, 저렴한 주택, 수자원 회복탄력성, 에너지 전환' 5개를 새로운 전략적 우선순위로 설정한 결속 정책 개정안을 발표했다.

EU 집행위는 먼저 홈페이지에 게재한 'EU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강화하도록 현대화된 결속 정책' 계획을 통해 "모든 EU 지역 방위 부문에서 소규모 및 대규모 기업의 생산 능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방위 부문 투자의 경우, 결속 기금의 당초 취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기업 지원'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고친다는 것이다.

EU 전문 매체 유락티브는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유럽 어느 곳에 있든 방위 분야 대기업에 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U 집행위는 또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동유럽권 회원국들에 대해서는 자금 조달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들 국가가 총 사용 기금의 15% 이상을 방위력 강화 등 EU가 제시한 새로운 전략 우선순위 분야에 투입하기로 결정하면 자금을 우선 조달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EU는 공동 예산인 결속 기금이 각국의 직접적 무기 구매에 사용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피토 부위원장은 "무기 구매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이에 따라 각국 방산 역량 강화, 주요 인프라 확충, 군 기동성 개선 등 간접적 방위력 향상에 투입될 전망이다.

EU 집행위가 발표한 결속 정책 개정안은 유럽의회와 EU 정상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앞서 EU는 지난달 19일 8000억 유로(약 1265조원) 국방 예산을 동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장기 포괄적 방위 전략 '대비태세 2030(Readiness 2030)' 백서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6500억 유로는 각국의 자체 국방예산 증액이고, 1500억 유로는 EU 집행위가 주도하는 무기 공동조달 대출 프로그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