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대만 현역, 퇴역 군인 4명이 기밀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5년 10개월에서 7년형을 선고받았다. 4명 가운데 3명은 총통 경호 경호팀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졌다.

27일(현지 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전날 타이베이 지방법원은 1심에서 전현직 군인 4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3명은 총통 경호를 담당하는 군부대 소속이었고, 나머지 1명은 대만 국방부 정보통신사령부 소속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는 5년 10개월에서 최대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휴대폰으로 정보를 촬영해 중국 측에 넘기는 대가로 26만 대만달러(약 1150만원)에서 66만 대만달러(약 292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들이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부서에 근무하면서 뇌물을 받고 사진을 찍어 기밀을 훔치는 등 관련법을 위반했다"면서 "그들의 행위는 국가를 배신하고,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고 지적했다.

대만 정부는 지난 13일 중국을 ‘적대세력’으로 규정하고, 중국의 침투와 간첩활동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2013년 폐지시킨 군사재판제도를 다시 부활시키고, 군사재판법을 전면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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