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군산 미군기지에 전술핵 재배치해야"-헤리티지 연구원

기사등록 2025/03/11 06:21:49 최종수정 2025/03/11 09:03:10

중,북한 미 본토 핵 공격 능력 갖추고

미와 동맹국 기지 노린 전술핵도 배치

"미 억제력 없어 침략 방지에 어려움"

[서울=뉴시스]로버트 피터스 미 헤리티지 재단 핵억지 연구원.(출처=헤리티지 재단 홈페이지) 2025.3.1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북중러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전술핵무기를 전진 배치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11일 보도했다.

미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은 최근 발표한 ‘적의 침략을 억제하기 위한 전술핵 전진배치 필요성’ 보고서에서 “중국, 북한, 러시아를 개별적으로 억지하도록 설계된 다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술핵 능력을 개발하고 전진 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들 국가는 미국과 동맹국의 기지를 표적으로 하는 비전략핵무기(NSNW)를 개발해 배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미국이 적의 전술핵 사용을 억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전까지 미국과 동맹국들이 침략을 억제하고, 지역 분쟁에서 승리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전략핵잠수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략폭격기 등 미국의 ‘3대 핵전력’은 적국의 전술핵에 대응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냉전 때는 소련만이 미국의 유일한 핵 경쟁국이었으나 현재는 중국과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능력이 있는 핵 위협으로 부상했다며 각각에 ‘맞춤형 억지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북중러를 겨냥한 다양한 전술핵 역량으로 공중, 해상, 지상에서 발사할 수 있는 핵탄두 탑재 가능 미사일, 요격이 어려운 초음속 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고서 작성자인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핵 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은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는데 적합한 전술핵무기로 B61 핵폭탄과 각종 핵 탑재 순항미사일을 꼽으며 미국령 괌과 한국, 일본 등에 이들 전술핵무기를 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군기지가 있는 오산과 군산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면 북한 뿐 아니라 중국에 대응하는 데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1991년 조지 H.W. 부시 대통령의 ‘전 세계 배치 전술핵무기 철수 및 폐기 선언’에 따라 전술핵을 대거 폐기했고, 주한미군에 배치됐던 전술핵무기도 이때 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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