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고홍주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없어져야 될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명되면 헌법재판소가 사상적으로나 이념적으로 오염되기 때문에 판결 전체의 불신과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며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부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석방과 관련해 "전 국민이 투표해서 뽑힌 분인데 공수처가 잘못된 법을 적용해 52일 간 구속돼있다 풀려났다"며 "이것은 우리나라 사법체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공수처가 만들어질 때부터 반대를 했는데, 없어져야 할 곳이라고 생각한다"며 "근대법에서 인신보호는 기본적인 원리임에도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해 위법한 일을 했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에 대해서도 작심비판했다.

김 장관은 "4월 18일에 재판관 2명이 퇴직하니 그 전에 끝내야 한다는데, 이런 재판은 듣도보도 못했다"며 "이건 법률에 의한 정당한 헌법재판이 아니라 답을 정해놓고 하는 정치여론 재판이다. 우리 사법제도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방적이고 잘못된 재판이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 됐는데, 이틀 동안 잘못한 게 뭐가 있겠느냐. 그럼에도 4대 4 판결이 나왔다"며 "이건 공정한 법과 판사의 양심에 따른 재판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재판관들이 그대로 대통령 탄핵심판을 하면 (탄핵 인용을 선고한) 4명의 판단은 볼 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뭘 그렇게 잘못해서 탄핵이 됐나 싶은데, 윤 대통령은 뇌물이나 비선실세도 없다"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연속으로 탄핵심판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는데, 과연 헌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에 대해서도 보다 강한 어조로 반대했다.

김 장관은 "마 후보자가 제가 노동운동하던 시절에 인천민주노동연합(인민노련)에서 핵심 지도부를 맡았던 분이라 잘 알고 있다"며 "그때 인민노련은 사회주의 노동운동을 선언하는 기관지를 계속 발간해왔고, 그 이후로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한 적도 없다.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표방하던 사람들이 생각이 바뀐 것을 표명하지 않고 헌법재판을 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말라는 의견을 냈다고도 했다.

그는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곧 돌아올 수 있는 환경에 있고, 대통령도 4월 18일 이전에 돌아올 가능성이 있으니 그걸 보고 하자는 이야기를 했다"며 "마 후보자가 들어오면 헌재 전체가 상당히 오염될 가능성이 있고, 임명에 관여하지 않은 국무위원 전원에게도 큰 지장을 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저는 임명 안 될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석방됐다. 탄핵이 기각되면 장관 그대로 하라고 하면 하는거고, 아니면 집에 가는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탄핵 인용 시 출마 의사를 묻자 "재판이 정상적으로 되면 (탄핵) 기각이 될 것으로 본다"며  "보궐선거는 대통령이 궐위(자리가 비는 것)돼야 하는데, 안 되길 바라고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를 가정한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 석방 이후 따로 연락이 오거나 자신이 연락을 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는 "현재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돼서 직무배제돼 업무를 못하게 돼있다. 특별히 이야기할 것도 없고, 대통령께서도 직무 관련으로 저를 보자고 할 리도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성공이든 실패든 계엄이라는 거에 나는 반대"라며 "계엄을 한다고 해서 부정선거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개선될 것도 아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계엄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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