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승재 하지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인용한 데 대해 "참으로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이 이뤄질 텐데 외국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위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증거 인멸의 염려도 채증이 거의 다 됐다. 도주 염려도 없고 당연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올바른 일이라고 주장해왔다"며 "정말 반가운, 다행인 일"이라고 했다.

정치 브로커인 명태균씨가 오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입을 맞춘 듯한 진술을 했다는 게 동석한 변호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다. 참으로 가소로운 일"이라고 했다.

그는 "명씨가 구속되기 전 각종 언론 유튜브 매체와 인터뷰에서 한 말들과 구속되고 나서 민주당 의원들 여러 명이 창원의 구치소까지 방문해 면담한 뒤 한 이야기가 확연히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연 구속 전 자유로운 상태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했던 말이 진실인지, 구속되고 나서 민주당 의원들과 접촉하고 쏟아 부은 말이 진실인지는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분명히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또한 "다행인 것은 모든 것이 녹취가 돼 있다는 사실"이라며 "명씨 본인이 지금 말하는 것들을 녹취로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거짓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 시장이 제안한 여야 초월 국민개헌연합에 대해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협의체는 아닌 것 같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시장이 할 일이 따로 있고, 후보자가 할 일이 따로 있고, 국회가 할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이 시국은 헌법상 구조적 문제 때문에 시작된 것"이라며 "헌법상 내각의 의회해산권이나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 하에 이뤄질 수 있는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계엄도 없었을 것이고 그 전에 의회 폭거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임기 단축 개헌과 관련해서는 "(만약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면) 우리 당의 책임 때문에 조기 대선이 이뤄지는 것인데 적어도 우리 당 대선 후보로 출마하는 분들은 임기단축 개헌을 약속해야 한다"며 "총선과 지선, 대선의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생기는 국민적 불편과 국력 소모를 최소화하자는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한 전 대표가 이 제안을 최근에 해주었다"며 "제가 그 제안을 맨 처음 했던 사람으로서 당연히 지금도 그 제안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담긴 '헌법 84조 논란'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임기 중에 있었던 일에 한정해 형법상 불소추 특권을 인정하는 게 헌법에 분명히 들어간다면 헌법상 해석으로 불거질 수 있는 국론 분열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조항이 어떤 형태로든 개헌안이 만들어진다면 들어가야 한다"며 "거기에 대해서 아쉽게도 시도지사들 간의 의견 일치를 보지는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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