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이재명 유죄시 승리 낙관할 수 없어…사법리스크 대안 제시해야"

기사등록 2025/03/06 00:00:00 최종수정 2025/03/06 00:14:24

"필요하면 플랜B 논의하는 게 정상적인 민주주의 정당의 모습"

"제왕적 대통령제 유지하면 '내전 종식하지 않겠다'는 말"

"대통령 임기 2년 단축 개헌 약속해야…어대명 경선 막아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두관 전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내전 종식, 개헌 및 선거법 개정 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3.0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를 겨냥해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본선 승리를 낙관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집권을 위해 당과 국민에게 사법리스크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대선 주자로 꼽히는 김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는 금기어지만 정권교체의 최대 악재가 바로 사법 리스크"라며 "민주당 최대 위기인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명백히 현존하는 사법 리스크를 인정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플랜B를 논의하는 게 정상적인 민주주의 정당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해 대통령 임기 2년 단축 개헌을 약속하라고도 요구했다. 일단 임기를 2년 줄여 2028년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분권형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을 완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내전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와 양당체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차기 5년 임기를 다 채우는 것은 '내전을 종식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은 뜻"이라며 "만일 이 대표가 임기 5년을 채운다고 욕심을 내면 또 다른 불행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제왕적인 대통령 권한을 국회에서 선출한 총리와 나누는 개헌, 양당 정치체제를 다당체제로 바꾸는 선거법 개정을 해야 한다"며 "개헌과 선거법 개정을 주도하는 협치를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전 의원은 "만일 이 대표가 임기 2년을 단축하는 개헌을 못 한다면 사법리스크를 털고 법원 재판을 다 받고 개헌 이후 4년 중임제 대선에 출마하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확정되면 치러질 대선 후보 경선과 관련해서는 "'어대명'(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 경선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선이 시작되면 이 대표의 시계만 돌아가고 나머지 후보는 비전 하나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곧바로 이 후보 추대 잔치 들러리를 서야 할 판"이라며 "누구나 자유롭게 개헌을 이야기하고 정권교체를 위해 자유로운 대선 경선을 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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