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선도지구 3곳, 지역수요맞춤 17곳 선정
일반 공모 외 소규모 공모도 병행 선정키로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방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지역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2025년도 지역개발 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사업 공모는 오는 5일 공고를 시작으로 4월14일부터 18일까지 사전 컨설팅, 5월19일부터 26일까지 공모 접수, 6~7월 중 사업 평가를 거쳐 오는 7월 초 최종 대상지가 선정될 예정이다.
지역개발사업 공모는 지난 2015년부터 '투자선도지구'와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2개 분야로 나눠 지역별 특색을 고려한 우수 사업을 선정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195개 사업이 선정됐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의 관광, 산업 등 특성화 지원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성장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서울속초선, 중부내륙선 등 고속철도망 사업이 추진되는 것에 맞춰 역세권·터미널 등 교통 요충지 중심으로 3곳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수도권과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의 기초지자체이며, 발전촉진형(낙후지역, 100억원 국비 지원)과 거점육성형(낙후지역 외)으로 구분해 73종의 인허가의제 등 지원을 제공한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가철도공단(KR) 등 관련 공공기관이 초기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업성을 검토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수요맞춤지원'은 다른 국책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광지원, 생활거점 조성, 주민복지 향상 등을 패키지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 규모는 지난해 7곳에서 올해는 17곳 내외로 늘어났다.
지원 대상은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제주도 외 7개도 소속 성장촉진지역 기초지자체 70곳이다.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사업 지원이란 성격을 고려해 올해는 소규모 공모를 추가해 선정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최대 25억원이 지원되는 일반 공모는 작년 7곳에서 올해 10곳으로, 7억원이 지원되는 소규모 공모는 7곳 내외로 병행 선정될 예정이다.
2024년의 경우 강원 원주시의 '남원주 역세권 개발'(투자선도지구), 충남 서천군의 '철길너머 희망으로(路) 조성사업'(지역수요맞춤지원) 등이 우수 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김지연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지역별 특색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별 다채롭고 효과적인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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