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재우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한국에 생겨서 70%는 민간,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주52시간 적용 예외를 골자로 한 반도체특별법 원안 처리부터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의 구상을 두고 기업가 정신을 뿌리째 흔드는 사회주의적 접근이자 옛 소련의 전철을 밟자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의 인식으로는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만들 수 없다"며 "엔비디아 같은 혁신기업을 만들지도 못한 상황이다. 소유부터 나누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반도체 연구인력에 대한 주52시간 적용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원안도 민주노총과 같은 강성 귀족 노조의 저항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며 "획일적인 주52시간 일률 적용으로 연구도 편하게 하지 못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주7일 새벽 2시까지 일하는 엔비디아 같은 기업을 키워낼 수 있냐"고 했다.

김 의장은 "반도체 기업인과 연구자들이 연구개발은 집중과 몰입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창의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실토했다"며 "민주당은 이제라도 창업자, 연구자들이 진정 도전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철회하고 반도체특별법 원안과 상속세 합리화를 위한 논의에 전향적으로 함께 해줄 것은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양수 사무총장도 "듣기에는 너무 달콤하지만 지난 역사의 교훈과 경제원리를 무시한 참으로 위험하고 한심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며 "1985년 영화 '007 뷰 투어 킬'에서 소련 장군이 실리콘 밸리가 사라지면 우리는 어디서 기술을 훔치냐고 말한 대사가 있다. 사회주의 체제의 혁신 부재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사"라고 말했다.

그는 "전세계에서 인기를 얻은 소련의 테트리스 게임의 개발자 파지노프에서 단 한푼의 보상도 주어지지 않은 사회에서 혁신은 질식될 수밖에 없다"며 "기업의 성장은 지속적인 재투자와 혁신을 통해 이뤄진다. 아직 존재하지도 않은 기업의 과실을 어떻게 분배할지 논하기 전에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사회라는 이름으로 기업의 성과를 국가가 관리하려는 발상은 기업가 정신을 뿌리째 흔드는 사회주의적 접근이다. 이같은 사회에서는 삼성이나 엔비디아 같은 기업은 결코 탄생할 수 없다"며 "결국 이 대표의 구상은 옛 소련의 전철을 밟자는 위험한 발상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업을 옥죄는 발상이 아니라 규제를 풀고 혁신을 장려하는 정책임을 이 대표는 반드시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youngaga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