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이 1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을 받아 수행한 '지자체별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운영현황 분석 연구'를 보면, 연구진은 지난 2024년 11월 13일부터 12월 6일까지 2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체 추진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 현황과 관련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의료돌봄 통합지원은 노인과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돼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제공하는 사업이다. 내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노인 중심의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연구진은 229개 지자체 중 시범사업을 운영 중인 지자체를 제외한 217개소에 설문지를 보냈고 그 중 167개 지자체가 조사에 응답했다.

먼저 통합돌봄과 관련한 사업 추진 여부를 물어본 결과 167개 지자체 중 지자체 차원의 공적제도권 이외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개발해 제공하고 있거나 지자체 차원의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응답한 지자체는 50개소(29.9%)로 나타났다 .

50개소 가운데 28개소는 통합돌봄 지원을 위해 전담부서나 인력을 배치하고 있었으며, 33개소는 건보공단 지사 등 협력기관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답했다.

통합지원의 대상자를 보면 46개소는 노인을 대상자로 포함하고 있었으며 21개소는 노인과 장애인이 동시에 포함됐다. 10개소는 정신질환자를 포함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고 있다고 응답한 지자체는 167개소 중 25개소(15.0%)에 그쳤다. 대다수의 지자체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다고 했으며 18개소(10.8%)는 시범사업 추진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다.
향후 해당 지자체에서 통합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점을 물었을 땐 '시범사업 참여관계자 대상 교육과정 운영'(4점 척도에서 평균 3.40점)의 필요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은 지자체와 공공-민간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3.36점), 지자체-국민건강보험공단 간 정보공유시스템 운영 (3.35점) 순이었다.

시범사업 참여 의향이 있는 지자체는 167개소 중 101개소(60.5%)였고 그 중 16개소는 매우 참여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통합지원의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 필요한 중앙정부 지원으로는 별도 예산 지원(39.5%),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28.1%), 방문의료·장기요양·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기존 제도 확대(24.6%) 등이 꼽혔다. 지자체 및 유관기관 협력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교육 및 컨설팅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연구진은 통합지원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적은 점과 관련해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추진 목표가 무엇이며 단기 및 장기적으로 어떠한 실행전략을 갖고 있는지, 지자체는 어떠한 준비작업에 착수해야 하는지 다양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지자체들이 단순한 틈새돌봄지원 중심의 서비스 개발 및 적용이 아닌 지자체 주도적으로 지역단위 의료-돌봄의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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