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예정된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 무산
박찬대 "마은혁 미임명에 위헌 상태 지속…참석 보류"
국회의장실 "오늘 국정협의회 열리지 않는다"
국회의장실은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국정협의회는 열리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4자 회담을 열고 추가경정예산안과 국민연금 개혁안, 반도체 특별법 등 주요 민생 과제에 대한 의견 조율에 나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회담을 약 20분 앞두고 '참석 보류'를 선언하면서 국정협의회가 열리지 못하게 됐다.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어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에서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대통령이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는 당연한 상식을 재확인해 준 판결"이라며 "그런데도 최 대행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오늘로 무려 63일째 위헌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국정 수습이 아니라 오히려 국정 혼란을 가중하고 있고 최 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오늘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최 대행을 향해 "오늘 오전까지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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