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연금특위 "민주당 개혁안은 귀족노조 위한 청부입법"

기사등록 2025/02/25 15:14:09 최종수정 2025/02/25 16:48:24

"청년세대, 민주당 개혁안에 '포퓰리즘' 비판"

이재명·진성준 향해선 "대국민 끝장토론 제안"

[광주=뉴시스] 박기웅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전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광주본부세관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24. pboxer@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개혁안은 연금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귀족노조, 민주노총을 위한 청부 입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내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지도부가 주최한 연금개혁 간담회의 결과를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MZ세대의 입장은 분명했다. 현재 1800조원에 달하는 미적립 부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소득대체율을) 44~45%로 인상하는 것은 현세대가 미래세대의 월급을 착취하는 무책임한 결정이며 사회주의적 포퓰리즘 개악이라는 강한 비판이 청년들로부터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것은 소득대체율을 단 1%포인트만 올려도 300조원 이상의 추가 적자, 즉 미래세대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라며 "청년들은 일본, 독일 등 24개 나라에서 연금제도 최소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도입한 자동조정장치는 반드시 채택돼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야권을 향해 "자녀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넘기면서까지 자신들의 연금을 더 받겠다는 주장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국정협의체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 의지를 밝혔지만 같은 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를 자동삭감장치라며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며 "자동조정장치는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특정 정권이 연금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한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간사 안상훈 의원도 "연금개혁을 자꾸 모수개혁과 소득대체율 싸움으로 좁히는 것은 이 대표가 있지도 않을 조기대선을 앞두고 연금개혁마저 정쟁화한 결과"라며 "이번 연금개혁의 본질은 자동안정화 장치와 퇴직연금 제도화를 포함한 구조개혁에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제때 연금특위가 구성됐더라면 구조개혁 방향쯤은 이미 잡혔을 것이고 이미 모수개혁 논의는 마무리됐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올해 2월 조기대선 때문인지 뜬금없이 연금개혁을 다시 들고 나왔다. 선거 계산만 하는 야당의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연금개혁의 진심을 보여달라"며 "미래세대의 빚 폭탄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국민의힘 연금개혁 특위는 민주당 대표나 정책위의장 등 누구라도 나오셔서 대국민 끝장 토론을 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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