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지은 정예빈 수습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논의해 봐야 할 문제"라며 세수 등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라고 당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상속세와 근로소득세 완화에 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에도 긍정적 여지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인 '삼프로TV'에 출연해 "우리나라 배당 성향이 중국보다 낮다"며 "너무 심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원래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면 배당소득세도 금투세로 넣어서 (세율을) 22.5%로 바꾸려고 했다. 사실 그렇게 됐어야 했는데 금투세를 폐지해 그렇게 못 하게 됐다"며 "그래서 (배당소득세에 대한) 시물레이션을 해보라고 지시를 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배당을 권장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국내 주식시장이 살아난다"며 "그런데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낮춰버리면 국가의 재정수입이 줄어든다. 반대로 배당소득세를 낮추면 세금 부담이 적으니까 배당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주식 투자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가가 오르니 이익이 있다. (세수 감소를) 상쇄할 수 있느냐를 시뮬레이션으로 조사 중"이라며 "그것이 되면 논의해 봐야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에 대한 시뮬레이션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책위 관계자는 "시뮬레이션 결과는 1~2주일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세수 감소와 주식시장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결과가 나오면 당의 입장도 정리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밸류업 기업에 투자한 주주의 배당 소득을 '저율'로 분리과세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배당소득·이자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근로소득·연금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최대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배당소득만 떼어내 단일 과세를 부과하면 배당세 부담이 줄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유인이 될 것이란 기대도 있지만 조세 정의에 어긋나는 '부자 감세'라는 지적도 있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말 예산 부수법안으로 배당소득 분리 과세를 논의했으나 민주당은 막판 수정안에서 이 내용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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