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고(故) 김하늘(7)양 사망 사건 이후 나오는 대책들에 대해 교사 다수가 섣부른 발표에 무기력감을 호소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8일 5662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2월 15일부터 이틀간 진행했다.

조사 결과 79.7%는 교사 의견수렴 없는 섣부른 대책 발표에 무기력감을 느꼈다고 답했다. 또 75%는 사고 원인을 교사 정신질환에만 초점을 맞추는 사회적 분위기로 신분 불안을 느꼈다고 했다.

이번 사건의 주요 발생 원인으로 78%는 질병휴직위원회 등 기존의 제도가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고, 책임을 학교 현장으로 떠넘기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태도를 꼽았다.

정신질환이 있는 교원이 제대로 치료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책에는 99%가 찬성했지만 교원 임용을 전후해 정신질환 검사 의무 실시 방안에는 54%, 교실 내 CCTV 설치에는 77%가 반대했다.

전교조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교육 당국과 정치권의 섣부른 정책이 학교 현장 교사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형식적 대처로 근본적 문제해결을 어렵게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현장교사, 교사단체와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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