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 의원, 복지부 제출 자료 공개
전체 정원 96명 중에 95명이 이용 중
"신노년 수요 있을 것…확대될 필요"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1인실 위주로 구성해 살던 집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고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유니트케어가 대기에만 최소 3개월이 걸릴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전국 7개 유니트케어 정원 총 96명 중 현원은 95명이다.
한 유니트케어 관계자는 "입소하려면 100만원의 대기 선금을 걸어야 하는데도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유니트케어'란 기존 다인실 체제의 요양시설에서 벗어나 어르신이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1인실을 기본으로 이용하도록 설계한 모델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6월 시범사업 참여 접수를 통해 유니트를 선정했고 올해 6월까지 1년 간 시범 운영한다. 시범사업 운영과 함께 운영 상황 등에 대한 평가·분석을 통해 초기 유니트케어 모델의 효과성 판단을 진행하고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지난 2023 발표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에서는 2026년 이후로는 모든 신규 시설의 유니트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각 유니트별로 보면 현원이 9명인 사마리타군산요양원, 나주시노인요양원, 헤아림 요양원(가온길), 벧엘실버홈, 아트요양원은 모두 현원이 차 있다. 정원이 17명인 드림요양원 역시 17명이 모두 재실 중이며 정원이 34명인 더지극정성요양원은 33명이 이용 중이다.
유니트케어는 9인 이하 소규모 인원을 하나의 단위로 관리하는데 1인실이 원칙이다. 이를 위해 정원 1인당 최소 공동거실 면적 2㎡, 옥외 공간 15㎡, 유니트 1개당 화장실·욕실 1개 이상 등의 규정도 마련됐다.
입소자 복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인 요양보호사 1인당 배치 인원은 8개 유니트 평균 2.13명이다. 요양보호사 1인당 배치 인원은 지난해까지 2.3명당 1명이었고 올해부터 2.1명당 1명으로 축소하기로 했으나 2026년까지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유니트케어에서는 요양보호사의 배치 기준이 일반적인 기준보다 강화돼있는 셈이다.
유니트케어의 걸림돌 중 하나는 비용 문제였다. 유니트케어 시설별 비급여(상급침실료)는 최고 230만원이다. 통상 4인 1실 요양원의 경우 60~80만원, 2인실의 경우 100만원 초중반대에 이용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비용이 만만찮다.
그럼에도 유니트케어가 관심을 받는 건 소비력을 갖춘 신노년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유재언 가천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기존 요양시설보다는 비용이 비싸지만 실버주택 같은 곳에 비하면 저렴하고, 사생활도 존중할 수 있는 개별 공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시범사업으로 도입하지만 미국이나 유럽, 일본에서는 이미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유니트케어가 도입 초기부터 높은 수요를 보인 것은 기존 요양시설과 차별화된 돌봄 방식이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뜻"이라며 "정부는 신노년층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장기요양 체계를 구축하는 데 더욱 속도를 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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