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회담 문서공개]北, 과거 한반도 두국가 인정 안해… 최근 김정은의 '적대적 두국가론'과 배치

기사등록 2025/02/13 11:00:00 최종수정 2025/02/13 12:06:24

통일부, 13일 남북대화 사료집 12권·회의록편 2권 공개

北, 과거엔 회담 명칭도 통일 의지 거론하며 국가 언급 꺼려

"회담 명칭 국가간 회담 인식 주는 '총리회담' 대신 고위급 회담 쓰자"고 주장

김정은, 2023년 말부터 갑자기 '적대적 두 국가론' 주장

[서울=뉴시스]1989년 11월15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 제4차 예비회담에서 북측 단장 백남준 정무원 참사(오른쪽에서 두 번째)와 우리측 수석대표 송한호 국토통일원 차관(왼쪽에서 두 번째)이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통일부 제공)2025.02.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1989년 11월15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 제4차 예비회담에서 북측 단장 백남준 정무원 참사(오른쪽에서 두 번째)와 우리측 수석대표 송한호 국토통일원 차관(왼쪽에서 두 번째)이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통일부 제공)2025.02.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북한이 과거 한반도에 두 국가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던 사례가 남북회담 대화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회담의 명칭부터 국가 간의 명칭을 피함으로써 현재보다 통일에 대한 의지를 더 확고히 표명했다. 

통일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북대화 사료집 회의록편 제2권 및 제12권을 공개했다.

회의록편 제2권을 보면 1989년 11월15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각각 북측은 백남준 정무원 참사가 단장으로, 우리측은 송한호 국토통일원 차관이 수석대표로 남북고위급회담 제4차 예비회담이 열렸다. 

북한은 회담 명칭과 관련해 우리측이 제시한 '고위당국자회담' 또는 '총리회담'이 국가 간 회담이라는 인식을 준다며 '고위급' 회담을 고수했다.

백남준 단장은 "회담명칭을 정함에 있어서 분열된 나라를 통일하려는 겨레의 염원이 그 어느때보다 강렬해진 현실발전의 요구도 반드시 고려되여야 하리라고 봅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위당국자회담' 또는 '총리회담'이라는 귀측의 회담명칭에는 우리 인민의 통일의지가 잘 반영되여 있지 못하며 나라와 나라사이의 회담에서 일반적으로 호칭되는 명칭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고 강조했다.

백 단장은 "그러므로 우리는 본회담명칭을 '고위급정치군사회담'으로 정립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고 했다.

이에 송 수석대표는 "남북 간에 해결해야 도리 문제가 정치 군사문제만 아니다 이거예요"라고 답했다.

이어 "총리들을 비롯해서 남북의 고위당국자들이 만나는 회담에서 어떻게 정치 군사문제만 다룰 수 있겠느냐, 거기에는 경제문제, 사회문제, 문화문제 등 폭넓은 문제들이 다함께 논의돼야 할게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고위당국자회담 또는 총리회담, 사실은 우리가 총리회담으로 하자는 것은 귀측의 입장도 고려해서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북한은 1985년 11월20일 제5차 남북경제회담에서도 합의서 서명 시 쌍방 국호를 사용하지 말자고 고수했다.

북한은 회담 다음날 노동신문에서 "(남측이) 북과 남이 경제관계를 맺는데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존중하는 것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빼자고 우기다가 마지못해 받아 들였습니다"고 논평했다.

이어 "남측은 합의서에서 국호를 밝히지 말며 위임이라는 표현 쓰지 말자고 한데 대한 우리의 주장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다고 하면서 그 문제도 협의를 벌여야 한다고 했습니다"고 적었다.

특히 "북남경제에서 채택하는 합의서는 나라와 나라사이에 채택하는 합의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한 나라 안에서 같은 민족끼리 경제협력과 교류를 실현하기 위하여 채택하는 합의문건인 만큼 서명란에다 그 누구의 위임이라고 하거나 더우기 국호를 써넣을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는 북한이 최근 '적대적 두 국가론'을 강력히 주장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3년 말부터 이전의 노선을 모두 철폐하고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적대적 두 국가론의 규정은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 간 특수관계의 종언을 의미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3년 12월30일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 5일 차 회의에서 "북남(남북) 관계는 더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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