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2025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 개최
통계청은 6일 '2025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에서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제활동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합적 분석'을 주제로 한국경제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특별 세션에서 이 같은 통계를 발표했다.
통계청이 인용한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 비율은 역대 최고 수준인 4.9%를 기록했다.
앞서 해당 비율은 2010년 2.5%에 불과했으나 이후 상승 곡선을 그리며 2019년 4.9%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닥치면서 2020년에는 3.9%, 2021년에는 3.8%로 수직 하락했다.
이후 점차 코로나19가 엔데믹화(풍토화)하면서 2022년 4.4%로 오르더니 2023년에는 4.9%까지 상승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카드 이용 금액도 빠르고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한카드에 따르면, 2019년 391만3631원이었던 외국인의 1인당 카드 이용금액은 2023년 515만36만원으로 뛰었다. 지난 3년 새 31.5%가량 증가한 셈이다.
특히 외국인의 전자상거래 이용 비율도 같은 기간 2배가량 늘었다.
외국인의 카드 지출 총액의 업종별 구성을 보면, 전자상거래에 사용한 카드 금액 비율은 2019년 9.73%에서 2023년 19.29%로 약 1.98배 증가했다.
해당 주제를 발표한 김도원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사회보험 측면에서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외국인 가입자·수급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같은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가 지역 경제 성장(지역내총생산·GRDP) 측면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분석도 내놨다.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농림어업과 제조업, 서비스업 분야에서 각각 GRDP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GRDP는 일정 기간 일정 지역 내에서 새로이 창출된 최종생산물 가치의 합을 뜻한다. 각 시·도내에서 경제활동별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가 발생했는가를 나타내는 경제지표다.
김 부연구위원은 외국인 증가가 정부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부정적 측면이 혼재한다고도 평가했다.
그는 외국인 증가가 세입과 세출에 대해 모두 음(-)의 효과를 보였다면서, 이는 정부 서비스 재원 감소라는 점에서는 부정적이나 정부재정지출 부담 경감 차원에서는 일부 긍정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통한 세수 증대 방안, 정부 예산의 항목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는 통계청이 한국경제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통계청 특별 세션이다. '인구 변화와 지역경제와의 관계'를 주제로 총 3개의 세션이 열렸다.
구체적으로 ▲센서스 100년, 인구주택총조사 이해와 미래 가치 ▲생활 인구 통계 산출 결과 및 시사점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제활동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이번 특별 세션을 통해 2025 인구주택총조사 100년을 홍보하고 통계청이 인구감소 시대에 인구통계 데이터의 중요성과 활용 가치를 공유·확산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여러 학술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센서스를 포함한 국가통계 및 통계청에 대한 이해를 확대해 가는 계기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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