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최영서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3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과거 행적 등을 거론하며 '정치 중립성' 총공세에 나섰다. 특히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분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모양새다.

내달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위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을 두고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지면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며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심판을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국민이 지켜보고 계시고 역사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문형배 대행은 SNS에 보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사적인 댓글을 서로 주고받은 그런 게 몇 번 나타났다.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노동법학회를 함께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선 재판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고, 그 동생이 민변 산하의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다. 정계선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헌법재판관이 스스로 회피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물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취임 후 쓴 독후감이 460편이니, 당연히 업무 중 읽은 책도 많았을 것"이라며 "국민 혈세로 억대 연봉 받으면서 너무하지 않나. 평범한 회사원, 공무원이었으면 해고 사안"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문 재판관이 읽은 것은 윤석열 총장 비판을 주도한 한동수 전 감찰부장, 임은정 검사의 넋두리가 담긴 책들"이라며 "문 재판관이 이런 정치 편향적 책들로 지식을 쌓아 재판해 왔다는 '자기 고백'"이라고 했다.

헌재가 민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려 한다는 의구심도 제기됐다.

권 위원장은 "헌법재판소는 극단적 편향성으로 국회 합의가 불발된 마은혁 판사의 재판관 임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그렇지 않아도 편향된 재판관 구성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한 명 더 얹겠다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은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과 탄핵 절차에 대한 판단을 미룬 채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헌 심판만 서두르는 것은 헌재의 위상을 스스로 실추하는 일"이라며 "안타깝게도 이미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해도 국론분열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됐다"고 지적했다.

최보윤 비대위원도 "헌재의 편향성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서두르는 것은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며 "헌재의 신중한 접근을 촉구한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도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신봉했고 민주노총이라는 특정 집단을 편애하며 편향적 판결을 내렸던 마 후보는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후보"라며 "본인 스스로 후보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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