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통관에서 대학생 인식조사 결과 발표
서강대·국민대·부산교대 등 인상률 이미 확정
22개 대학 총학생회 모임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1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등록금 인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 4년제 대학 최소 48곳이 현재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서강대(4.85%), 국민대(4.97%), 부산교대(5.49%) 등이 인상률을 확정했다. 연세대와 고려대는 법정 상한선인 5.49%, 이화여대, 성균관대, 한양대, 한국외대 등이 5%대 안팎의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단, 전대넷은 인상을 검토 중인 대학 명단을 밝히지는 않았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은 매년 등록금을 책정할 때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열어 심의해 의결해야 한다. 등심위 위원 30% 이상은 학생 대표로 구성하도록 돼 있어 총학생회장이나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주로 참석한다.
전대넷은 지난 7~15일 전국 160여개교 대학생 총 1685명을 대상으로 벌인 '등록금 인상 전국 대학생 인식조사' 결과도 이날 공개했다.
조사 결과 '등록금 인상에 반대한다'는 응답자가 전체 97.9%(1825명)였고 찬성은 1.2%(24명)에 불과했다.
오랜 동결 등으로 대학 당국 주장처럼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6.0%(112명)이었다. 88.2%(1645명)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등록금이 비싸다'고 답한 학생은 전체 84.6%(1578명)이었고 '싸다'는 응답자는 5.1%(95명)에 그쳤다. 또 납부한 등록금만큼 학교 수업, 시설, 복지에 쓰이고 있는지 묻자 응답자 전체 76.8%(1431명)가 부정 평가했다.
등록금 인상 외에 대학 재정 문제를 해결해야 할 주체를 복수 응답으로 묻게 한 결과 '정부'가 1순위였고 이어 '대학/법인', '학생' 순으로 조사됐다고 전대넷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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